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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박광온, 서이초 49재 "공교육 바로 고침 시작…교권 회복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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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사회적 죽음 더는 안돼…민주당 무한 책임 갖겠다"

"이균용, 여성·아동 폭력 외면…자녀 도덕성 논란까지 인청서 검증"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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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와 관련 "선생님들의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 고침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교육부는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겠다"며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9~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국민 공감 속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며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을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운을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9월 위기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아우성"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다시 한번 정부가 민생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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