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을 대척점에 놓은 한·미·일 3국 밀착이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 예산 확대와 세계유산위원회(유네스코) ‘군함도 결정문’ 등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가 새로운 뇌관이 부상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외교에서 선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보여왔지만, 역사왜곡 문제에서 만큼은 일본의 가시적인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선 친일 프레임을 정조준하고 있는만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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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군함도)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해 관련국과 대화를 권고하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다.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결정문은 14~16일 사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전시 시설을 마련하고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년이 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21년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조사 결과, 일본은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및 종합적 평가는 결정문 채택 이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함도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양국관계는 또다시 악화일로를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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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도 복병이다. 일본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독도 영유권 홍보’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활동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일본 정부의 ‘연례 이벤트’란 시각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역사왜곡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쪼그라들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돼 1억2900만원(25%)이 깎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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