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국내 통신사들의 5G 최저 요금 구간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반응이 엇갈린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와 달리 실제 시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기존 4만원대(특화 요금제 제외)에서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한 언론간담회에서 “통신사가 요금제를 내놓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고, 아니면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저가 구간의 경우 통신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최적의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한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금 최저 구간까지 내리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쓴 만큼 내는 종량제 성격의 데이터 이월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달린다.

일단 5G 최저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현재 4만원대 5G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가 5~8GB인데, 그렇다면 3만원대 5G 요금제는 5GB 미만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G 요금제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로 높은 편이다. 저가 요금제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어, 기존 5G 중·고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차라리 LTE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5G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

종량제 기반 데이터 이월제의 경우 ‘서비스품질유지(QoS)’ 서비스와 연계해 봐야 한다. QoS는 기본제공 데이터 소진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 가입자도 추가 요금 부담이 없다. 하지만 데이터 이월이 되면 QoS는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 사용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질 요금은 더 오를 수도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쓴 만큼 내는 종량제로 인한 요금 폭탄이 문제가 돼 통신사들이 데이터 정액제로 바꾸게 된 것”이라며 “지금 데이터를 아무리 적게 쓰는 사람이라도 앞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은 점점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량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5G 최저 요금제나 데이터 이월제가 당장 시작되기도 어렵다. 아직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 결과를 봐야 하고, 또 시스템 구축 등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최저 요금제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이월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통신사 입장에선 한달 사용량에 맞춰진 현행 요금 체계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

요금제보다 갈수록 높아지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87만3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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