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이 높은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정부 대환 프로그램의 문을 10번 두드리면 4번만 실제 갈아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순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 속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탈락하는 비율이 많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위= 건, 억원, 자료=신용보증기금)

12일 정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7월말까지 1만8787건, 금액으로 9649억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4만2999건, 금액으로는 1조8235억원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대비 대출 실행률은 43%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10명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4명만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후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크지 않자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난 3월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했고 대환 한도 역시 2배로 늘렸다. 상환 구조 역시 ‘2년 거치(이자만 납부) 후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환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접수만 하고 취소하거나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되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며 “단순 접수 후 취소건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두 경우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은행마다 전산 프로세스가 다르고 해당 은행에서 받는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토스뱅크의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접수 후 진행률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은행에 문의했다가 단순 변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가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신청 ‘철회’보다는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탈락’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대출도 유동성을 공급한 측면에서 지원이지만,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며 “소상공인 상환여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탈락 비율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을 100으로 봤을 때 92.2로 나타나 8%가량 하락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1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사업용도로 사용한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7월말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 실적은 공급 목표액 9조5000억원 대비 10% 수준이다.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