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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요 참고 자료에 담은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주택가격이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도 “주택가격이 소득과 괴리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파악한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사이즈(90제곱미터) 아파트 가격) 지표를 보면 올해는 26배(중위값 11.9배)로 파악됐다. 쉽게 말해 직장인이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26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해당 배율은 2019년 17.6배, 2020년 17.4배, 2021년 23.6배, 2022년 29.4배였다.

한은이 집값을 언급한 것은 통화긴축 기조 속에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큰 폭 웃돌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4.5%로 일본(68.2%), 미국(74.4%), 영국(83.5%), 스웨덴(87.9%), 뉴질랜드(94.5%), 네덜란드(95.0%)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완화적 대출태도, 대출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영향으로 올해 4월 이후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됐고 신용대출 상환 흐름도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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