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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추경호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 지자체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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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 차등 배분"
전국 21개 수산시장서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 상시 개최

머니투데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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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2만세트 추가 공급(총 8만→10만 세트)하겠다"고 했다.

닭고기의 경우 추석 기간 도입키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톤 중 2만톤이 시장에 이미 도입된 상태다. 정부는 나머지 1만톤도 10월 초까지 신속 도입한다는 목표다.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만5000톤 외에 추가 1만5000톤 도입 절차를 이날부터 개시한다.

추 부총리는 또 "오늘부터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해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최근 높아진 국제유가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부터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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