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

<출연 :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보완할 점은 없을지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챗봇이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콜센터 상담원을 연결합니다. 이 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로만 접수하며, 이 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합니다. 일단 교사가 학교로 오는 민원을 직접 받는 일을 줄어들 것 같아요?

<질문 2> 서울 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악성민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고,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상담 과정을 녹화합니다. 악질적인 상담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1학교당 1변호사, 일명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는 혼자 감당했어야 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과 관련해 가해자로 의심받는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6>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수억원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후 문제를 판 경우도 있어요?

<질문 7> 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서 전문 연구요원에게 킬러문항을 내게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교육부는 실제 수능 문제가 사교육업체 등에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수능이 58일 남은 시점에서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일부 확인되면서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계에 계신 전문가로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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