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현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그간 남북 합의를 계승해 “이어달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북 대화·평화보다는 압박·대결에 치중하는 현 정부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남북 간 어렵게 조성됐던 대화의 길은 무너지고,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작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중·러 공조를 촉발하고 한·미·일과의 대치를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현 정부 기조에 우려가 쏟아졌다. 이 전 총리는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그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예비역 중장)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운운하는 경솔한 언행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다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이명박 정부 기간 비무장지대(DMZ) 국지 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엔 108회였던 게 우리(문재인) 정부에선 기록상 5회 정도”라며 9·19 군사합의 성과로 설명했다. 최 전 차관은 “9·19 군사합의 안에 남겨둔 중요한 장치가 남북군사공동위”라며 “현 정부와 김 위원장도 이러한 장치를 활용해 서로의 군사적 불만과 우려 사항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남북 합의를 계승해온 ‘이어달리기’ 기조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전 차관은 “(남북) 신뢰 붕괴는 정전 70년이 잉태한 원한만 증폭시킨다”며 “북한과 협상과 대화를 추진한 이어달리기 정신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미·중 갈등 속에서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고민 없어 보이는 미국 편들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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