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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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최대 화두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3일로 D-200을 맞이하는 내년 4·10총선의 판세를 좌우할 중대한 돌출 변수로 떠올랐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 각 상황별로 요동칠 정국의 향배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충돌하는 총선의 기본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의 혐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여야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전망이 비슷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총선의 큰 물줄기를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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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은 297명인데,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강경 투쟁 모드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도 친명계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재가하자 “‘정적 죽이기’ 문서에 사인했다”(강선우 대변인)며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총선에서도 친명계 단일대오로 ‘정권심판론’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재명 방탄’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구속 영장 청구가 예견된 상황에서 시작된 이 대표의 단식, 여기에 이어진 체포안 부결에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중도층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비판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일삼으면 어떻게 표를 주겠느냐”며 “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도 중도층은 호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리더십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단식까지 벌이는 상황인데도 당내 이탈표가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가결 직후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다. 만약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민주당은 창당 이래 첫 ‘현직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그간 선거마다 내세운 도덕성을 더는 내걸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은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벌써 이 대표의 ‘총선 옥중 공천설’을 벌써 제기한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을 간판으로 내걸고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이 아닌 다른 간판의 민주당’이 출현할 경우 ‘이재명 구속=야당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려운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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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추후 이 대표 구속까지 이뤄지면 보수 유권자들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부결되더라도 ‘이재명 방탄’ 공세를 펼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다른 총선 변수도 적지 않다. 특히 아직 정비되지 못한 ‘게임의 룰’ 역시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획정을 위한 의원정수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위성정당’을 야기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부도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못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여당은 유권자 피부에 닿는 민생 현안을 풀어낼 정책을 내놓는지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반면에 야당은 당 대표 리스크에서 출구를 찾고 나아가 총리 해임건의안이나 장관 탄핵 등 부정적 이슈를 벗어나야 ‘야당심판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성·강보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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