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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람페두사섬 난민 몰리자…국경 맞댄 프 “돌려보내고 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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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일(현지시각) 이민자 185명을 태운 보트가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에 정박한 뒤 일부가 하선했고, 전날인 18일에는 이민자 475명이 이 섬에 도착했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약 12만6천명에 달하는 이민자, 난민이 입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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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중해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으로 최근 단 사흘만에 난민 수천명이 몰려든 가운데 프랑스가 이 섬에서 오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저녁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람페두사섬 상황과 관련해 이탈리아에 “난민을 프랑스와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 돌려보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프랑스가 이 섬에서 오는 “난민들을 환영하지는 않겠다”라며 자체 수용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르마냉 장관이 난민을 돌려보내겠다고 말한 나라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정치적 망명과 불법 이민을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 사람들이 망명할 자격이 된다면, 그들이 성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의무”라며 람페두사섬에 도착한 난민 상당수는 “아프가니스탄인도, 시리아인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박해를 피해 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다르마냉 장관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한 경찰 병력을 기존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개정안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사흘 동안 약 8500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탑승한 보트 199척이 람페두사섬에 도착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해군력 동원을 촉구했고,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격 이 섬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뒤 “지중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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