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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함에 관심이 집중된 하루였는데요, 뚜껑을 열어 보고 민주당이 충격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인데요, 숫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어도 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 이탈표라기보다 이재명 대표 반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4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표 분석을 해볼까요.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는데요, 가결 정족수(148표)보다 1표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반란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인데요,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에 이어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허숙정 의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295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요, 참석할 수 있는 의원은 모두 모인 겁니다. 여야가 표 단속에 적극 나선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했다면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란표가 최소 29표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까지 민주당에서 나왔다면 반란표는 39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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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예외 없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에 찬성하는 '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속정당을 떠나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면 민주당 반란표는 40표가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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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2월에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는데요, 찬성과 기권, 무효를 합치면 159표입니다. 이번도 그렇게 계산하면 159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무효나 기권을 던진 의원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표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이재명은 중대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뒤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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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물음에는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이재명 승부수? "당 운영 통합.."
이재명 대표는 운명이 걸린 국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통상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당사자가 신상발언을 하지만 이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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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과 메시지도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 대표를 찾았는데요,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했는데요, 현 정국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중단에 대한 확답은 없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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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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