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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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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출연: 박주희 변호사>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이니 만큼 혼란도 큰데요, 세부 지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수술실이 CCTV 설치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