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26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11건을 선고합니다.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2조와 각종 표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담은 7조 1·3·5항 등입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 주장과 국가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법무부 반박이 대립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로, 앞선 7차례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데, 심판 대상 조항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리거나, 법 개정 시한을 정해두고 임시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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