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통한 ‘안보 우산’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낮추고, 국가신용등급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했다.

25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464억달러(약 62조원)로 전 세계에서 아홉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로 1995년 이후 2%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미국(3.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상 높은 국방비는 불가피한데, 주한미군의 존재가 이 비용을 그나마 낮춘 것이다. 수치가 없는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이스라엘(4.5%) 같은 영토 분쟁국들과 비교하면 낮았다.

그래픽=김현국

국방대학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조~31조원에 달하며 이를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쟁 발생 시 자동 개입하는 미 증원전력의 가치만 해도 120조원 이상에 달한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은 대략 두 배 정도 증가한다.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1975년 철수가 실제로 단행됐다면, 1976년 실제 7327억원이었던 국방비가 1조4000억원을 넘고 매해 국방비가 실제보다 2.2~2.6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한미군 철수 시 국방비 부담 증가에 더해 신용등급 하락 효과까지 고려하면 주한미군 철수 시 발생할 비용은 연간 90조원가량이라고 봤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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