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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500쪽 PPT’ vs ‘판사 출신 변호사’… 검찰·이재명, 사활 건 공방 [이재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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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00쪽 의견서 요약… 8명 투입

李대표측, 변호사 6명 앞세워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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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5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이 대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PPT 자료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1500쪽 의견서 내용이 요약됐다. 영장실질심사엔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를 필두로 한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과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현 공주지청장) 등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나섰다.

검찰은 법정에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공적인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이며,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 역시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 사건이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정경 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구속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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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입원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출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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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검찰에 맞서 제기된 혐의를 반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와 함께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조상호(38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엔 법정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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