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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에어컨 켜려다 기어 건드려 '앗'…1m 음주운전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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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주지법. 연합뉴스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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