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실패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대외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등의 요인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대출을 더 조였어야 했다고 실패 요인을 되짚었다.

김 전 실장은 신간 '부동산과 정치'(오월의봄)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돌아봤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인 8·2대책과 9·13대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데에는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코로나19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저자는 "전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압박은 우리 정부 힘만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았다"며 "집값 문제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된 '패닉 바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사실상 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안타깝고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대출 실패의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눠 짚었다. 그 중 첫 손에 꼽은 것은 대출이었다.

김 전 실장은 "더 강하게 대출을 억제했어야 했다.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좀 더 빨리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변형된 부동산 기업대출 등을 모니터링하고 막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DSR을 당초 계획인 2019년보다 늦은 2021년 이후에야 전면 도입한 점,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도 아쉬움으로 거론했다.

공급을 제때 못한 점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김 전 실장은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원칙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아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던 점 등도 실패 요인으로 들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히며, 김 전 실장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