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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중국 응원 클릭' 논란에 "드루킹 시즌 2" 공세... 범부처 TF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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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회 접속' '매크로' 이용한 클릭 파악되자
이동관 "해외 세력 여론 분열 가능"… 대응 요청
국민의힘 "선거기간 조작 가능… 포털 수수방관"
'섣부르다' '길들이기' 지적엔 "경각심 갖자는 것"
한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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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응원페이지 클릭수 조작 논란을 겨냥한 대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작 세력 엄단" "반국가세력" 등 날 선 표현을 쏟아냈다. 특히 과거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1일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다음 페이지에서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93%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해외 세력이 국민 여론 분열 가능"… 이동관 제안에 한 총리 호응

한국일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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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가 제출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외 이용자가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수법으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을 대량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응원 클릭 가운데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한 총리에게 보고하면서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루킹 사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카카오에 대한 실태 조사 △범부처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긴급 입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 역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히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선거기간 조작행위 자행 가능"… '섣부르다' 지적엔 "경각심 갖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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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클릭 응원수 조작'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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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이번 논란을 '드루킹 시즌 2'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여론 왜곡을 우려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세했다. 포털 등을 겨냥해 입법 및 실태조사 등 고강도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 여자 축구 8강전에서도 북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75%에 달했다"며 "특정 반국가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기간에 민감한 정치뉴스에 이 조작행위가 동일하게 자행될 수 있는데도 포털들만 수수방관 중"이라면서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기간 여론조작과 연결시키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포털 길들이기는 할 생각도 능력도 없고, 다만 정상적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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