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통신사에서 5G폰을 사도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신사들을 상대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협의가 통하지 않으면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으로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5G폰에 LTE 유심(가입자식별모듈)가입은 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구매하면 불가능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으로도 5G폰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미디어 데이에서 발언하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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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3사와 단말 종류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박윤규 제2차관이 주최한 미디어데이에서 “5G폰에 통신사 LTE요금제 가입이 가능한 방안은 통신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한 뒤 신고해 풀거나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통신사에서 구매한 5G단말기는 5G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5G 단말의 LTE 서비스 가입 불가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자급제 5G단말기에 대해선 LTE요금제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에서 구매한 5G단말기는 LTE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약관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이 부분이 통하지 않을 경우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구간을 3만원 대에서 시작하는 등 통신비 인하 방안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LG유플러스가 내놓은 5G ‘너겟 요금제’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취지에 맞는 상품”이라며, 다른 통신사도 이 같은 요금제 출시가 이어지길 희망했다.

해당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1GB부터 무제한까지 사용할 만큼 고를 수 있고, 30일 단위로 선결제 후 사용할 수 있다. 최저가 수준을 월 3만원까지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출시를 늘리는 걸 얘기하고 있다”면서 “저가요금과 중저가 폰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인증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중고폰 안심인증제는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만들려는 제도로, 정부는 알뜰폰+중저가폰, 알뜰폰+중고폰 결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한중 축구전 응원수 조작 논란의 원인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매크로 활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 활용에 대한 기술적 제한을 두는 방법 등이 언급됐다.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 사재기에도 활용됐다.

박윤규 차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지원해서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게 되는 일을 개선해야 된다”며 “명백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