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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이주호 “저출산 등 사회문제 연구 조직 신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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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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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직속 사회문제 연구 담당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부총리로서 개별 정책 및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고 (교육 외에도) 사회 문제 전반에 관심이 많다. 사회 문제에 대한 조정이나 연구 역량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사회부총리국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다. 사회 조정 기능, 정책 조정 기능, 연구 기능을 가지게 되면 저출산 문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늘봄학교나 유보통합 또한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 어젠다”라고 덧붙였다. 대학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이 내년 1월 1일자로 임무를 마치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국(局)을 늘려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또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문의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에 맞춰 대학 또한 교육부 혁신 기조에 발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대학 정원이 1천명일 경우 300명 정도는 벽을 허물고 입학을 받아서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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