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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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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정쟁 격화속 '2023 국감' 본격 개막…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제금융시장 새로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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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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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종합] '9일 한글날' 연휴로 시작된 이번주는 본격적으로 막이오르는 2023년 국정감사가 최대 이슈다.

이달 10일 부터 27일까지 국회가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다만 민생 현안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정쟁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는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예측하고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도 이번주 발표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9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되며, 이어 12일에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9월 소비자물가지(CPI)가 공개된다.

앞서 미 연준이 지난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한 차례 더 추가 인상을 예고한 이후, 최근 미 10년물 국채수익율(국채금리)이 지난 2007년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 시장의 불안의 증폭되는 상황이고,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미 연준이 지난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한 차례 더 추가 인상을 예고한 이후, 최근 미 10년물 국채수익율(국채금리)이 지난 2007년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 시장의 불안의 증폭되는 상황이고,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9월 CPI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여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틀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짐에 따라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해야할 상황이다.

특히 하마스가 발사한 7000여발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Iron Dome)’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일 올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반도체 시황이 과연 바닥을 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과연 제시될 것인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이다.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로봇산업협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 로보월드'를 개최한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5' 시리즈가 13일 국내에 공식 출신되는 기본모델은 125만원, 프로 모델은 155만원, 프로맥스 모델은 190만원 부터 판매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문체부 산하 기관, 종합감사까지 일정을 이어간다. 우선 지난 6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유 후보자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등장할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문체부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논란,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 시도 논란 등 사회면을 뜨겁게 달군 현안이 산적하다. 이번 문체부 국감에 게임업계 증인으로는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가 채택됐다. 지난달 25일 류호정(정의당) 의원은 게임 창작자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클라우드 기술 이용한 환경 지속가능성 구현, 10월13일 서울서 논의된다=IT인프라엔지니어그룹, 오픈인프라한국커뮤니티, 우분투한국커뮤니티 등 국내 정보기술(IT) 커뮤니티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한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CNCF)가 전 세계 30개 도시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속가능성 글로벌 위크’의 서울 행사로, 10월13일 오후7시 서울 용산구 소재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된다. ▲모멘티코리아 옥찬호 엔진 엔지니어 ▲메가존소프트 조훈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래블업 신정규 대표 등 3명의 발표자가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지속가능성을 개발언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기술 관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유통 플랫폼 수장 증인 줄소환=오는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첫째주엔 각 상임위별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유통 플랫폼 기업인들도 일반 증인으로 다수 포함됐다. 환노위 환경부 국감엔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CPLB 대표, 12일 중기부·특허청 증인엔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문태식 카카오VX 대표가 포함됐다. 12일 고용부 국감엔 근로자 사망사고를 겪은 이강섭 샤니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소환됐다.

◆ 총선 전 마지막 국감…'가짜뉴스' 두고 여야 대격돌 예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관련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과 해당 언론사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언론 기들이기'라고 반박한다. 다만 여야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합의가 결렬되면서 '맹탕 국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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