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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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단골손님 카카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서비스 논란 등으로 국감장을 달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발생한 여론 조작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사 결과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해외 IP 2개가 전체 해외 IP 클릭(1993만건)의 99.8%인 1989만 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 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장난스럽게 한 조작일 수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어떤 개인적 장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더라도 그걸 만약에 (대비해) 의심하듯이, 적대적 세력이나 중국, 북한 같은 곳에서 조작을 해서 선거나 국가 중대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지 않겠나. 그런 근본적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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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카오가 정치적 편향성을 담아 댓글을 필터링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을 통해 댓글에 ‘대깨문’을 가림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직원과 일부 전문가가 댓글을 규제하는 데이터 라벨링 과정을 거친 셈"이라며 "카카오의 댓글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 검열 수준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비속어로 사용되는 ‘대가리’가 포함된 ‘대깨’는 비속어로 판단해 해당 어휘가 포함된 ‘대깨윤’, ‘대깨문’ 등은 가리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깨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대깨’가 포함된 단어는 신체훼손 표현이 있어 세이프봇이 이를 가려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 해석을 포함하는 ‘문죄인, 문재앙, 찢재명, 개딸, 이죄명’ 등의 표현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세이프넷)’를 준수했다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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