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초개인화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며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포털 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내실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이라며 디지털 공간에서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가 무한정 확산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들이 관련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서비스운영총괄)을 증인으로 불러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감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불러들인 이유는 현재 네이버에서 타인 의료정보를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우, ‘랜섬웨어(해커가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뒤 데이터 등을 인질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등 전문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탈취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포털 영향력이 커지면서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개인 의료정보들에 대한 유출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이 서 의원 지적이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네이버 회원 로그인을 하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선택하면 본인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 의원은 “실제로 해보니 진료세부계획서와 조제 내역 등이 다 노출되고 있었다”며 유봉석 부사장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느냐”고 물었다.

유 부사장은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되거나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전인지가 부족했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고 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일단 급한 일차적인 조치는 했고, 추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네이버 조치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생년월일과 성별만 같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달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에 있어 개인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민간 및 공공 플랫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조규홍 장관은 “공공플랫폼을 포함해 민간 플랫폼들과 종합적인 방안을 같이 법제화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민간 앱 업계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재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대엔 유 부사장이 아닌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설 예정이었다. 국회 복지위는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수연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철회하는 대신, 실무진인 유 부사장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보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나 서비스 운영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신문 요지 목적에 더 적합하다는 데 국회와 네이버 간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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