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수행할 수도 있어"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세 번째 대화였던 이날 자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교직원들과 만나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
현장 교원 7명,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참석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교사들은 "현재 교원들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뿐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등도 하고 있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사안 조사 역할을 부여할 때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들이 직접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사들이 아닌,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에 한정돼 있었다"며 "앞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대통령께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해 고민 중"이라며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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