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빚는 유통업체들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율은 통상 5∼11%로, 가맹점주들은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며 "그런데도 협상력이 없어서 본사에 항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으로 물건을 팔고 나면 돈은 45~60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러니 장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각 회사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의무화하는 쪽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매년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외식 가맹 사업이 현금 창출 능력이 좋고 가맹점으로부터 가격 인상이나 필수물품 확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사모펀드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며 "사모펀드는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가맹점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면서 갑질이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버거킹은 지속해서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 미국 버거킹 가맹금 정책보다 높은 가맹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점주를 쥐어 짜낸 결과 기업가치가 1조원 가깝게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모펀드 가맹 본사 인수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상황 파악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의한 인수 문제 자체는 공정위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성은 직접적으로는 없다”면서도 “그 부분은 적극 감시해 보겠다.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글로벌 기업인 버거킹이 미국에서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쳐 8.5%를 가져가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물류 마진과 배송비를 합쳐 17.8%를 떼어 간다”며 “가맹점이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이동형 비케이알(버거킹) 대표는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이기영 떡참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했다. 민 의원은 “떡참은 가맹점 가운데 280개가 개점 1년 안에 폐점했음에도 위약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퇴로를 차단하는 전형적인 갑질 기업"이라며 "본사 대표가 13일부터 대만, 베트남을 간다며 30일까지 들어오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악의적으로 국회를 기만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