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추가 규제안을 공개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위해 사양을 낮춘 모델인 A800과 H800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게 대표적이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역시 통제한다. 이에 중국은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규제는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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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맞춤 수출용 H800까지 금지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통제안을 발표했다. △18㎚(나노미터·1나노=10억분의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칩 관련 기술·생산 장비 등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제에도 화웨이 스마트폰에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충격에 빠졌고,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졌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최근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있어서) 추가로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조치는 지난해 규제에서 나타난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국의 수출 통제안으로 인해 AI용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A100과 H100 등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리자, 성능을 낮춘 중국 수출용 모델인 H800과 A800을 만들어 수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H800과 A800 같은 저성능 모델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특히 H800의 경우 미국 제재로 AI 칩을 구하기 어려워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위해 적극 사들였던 반도체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인텔, 퀄컴 등 반도체 기업들이 추가로 중국 시장을 잃게 돼 실적 저하 우려에 반발할 게 뻔해 보이지만,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의지가 워낙 강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4.68% 빠졌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장중 8%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외에 AMD(-1.24%), 퀄컴(-1.37%) 등의 주가 역시 하락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수출 통제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에 근접한 반도체 칩의 경우 정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소 성능이 낮은 칩 역시 AI 혹은 슈퍼컴퓨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무부는 또 모기업이 중국과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와 상관없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기 금수 국가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했다.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21개국이다. 러몬도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조치는 중국의 군사 용도에 핵심적인 AI와 고급 컴퓨팅 기술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AMD 등 주가 급락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 수준 변화 등에 맞춰 매년 최소 1회 업데이트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적어도 연례적으로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자의적인 통제”라고 규정하면서 “시장 경제 원칙과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1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환영 연회와 겹쳤다.

이번 추가 규제는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와중이어서 더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백악관이 다음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미중 정상간 대면 회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그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미중 정상이 만난다면 반도체 이슈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당장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은 아직 AI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