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찰 수사 개시 통보받아

문재인 정부가 산출한 주요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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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두 명이 직위해제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지난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부서로 알려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8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이 그 전주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변동률이 상승한 사유를 소명하라거나 현장점검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은 애초에 변동률을 낮춰서 작성하거나 보고해 통계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