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였던 9월4일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공교육 멈춤의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9월4일 공교육 멈춤의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 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지난 9월 4일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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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사인 A씨는 공교육 멈춤의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교사들 사이에서는 9월4일에 연가나 병가를 내자는 의견이 퍼졌다. 이후 교육부가 추모를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들까지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실제 9월4일에 수십만명의 교사가 연가·병가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징계까지 거론하며 교사들을 압박하던 교육부는 9월4일 당일 오전까지도 징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고, 교육계에선 대규모 징계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상황은 교육부가 결국 연가·병가를 쓴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수습됐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날과 관련해 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교직 사회에서는 또다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시작은 A씨지만, 향후 다른 교사들에게도 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은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밖에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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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A씨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 A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종로경찰서에 “공교육 멈춤의날 제안은 교육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고, 정부가 참여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해 조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고발인에게 “9월4일 선생님들의 추모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었고, 교권 붕괴 현실에 경종을 울리려 한 무언의 행동이었음을 헤아려 달라”며 “선생님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 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A씨가 끝까지 보호받도록 상담과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주호 부총리는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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