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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원석 총장 “내가 시작한 ‘이재명 수사’는 위증교사 단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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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국정감사서 야당 ‘표적수사’ 주장에 맞서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검사 추가 의혹도 불거져


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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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취임 이후 새로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는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이라며 야당의 표적수사 주장을 맞받았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화 이후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국회로 보낸 것은 최초 사례다. 이런 이례적인 수사를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반이나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전부 ‘유죄다’ ‘구속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적으로 더 비판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같은 질의에 답변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또 “위례 특혜비리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지난 정부 금융감독당국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답변을 마무리하며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하는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된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이라며 “그 사건도 백현동을 수사하다 브로커의 전화기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이에 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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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등장하는 식사 자리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2020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다. 이 차장검사와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있다. 강원도 고급리조트에 초대받아 접대받는 모습이다”라며 “(호스트가) 우리나라 재계서열 10위 안에 가뿐히 들어가는 굴지의 재벌 회사 부회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룹을 이 차장검사가 굉장히 오래 수사해왔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다”며 “자기가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는 제 눈에서 보면 사실 고위검사도 아니다”라며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듯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자료도 인척간 소송, 분쟁 갈등 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료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 차라리 감찰자료로 제출해주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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