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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국감2023] 유인촌 “게임 아이템 확률, 거짓말 안돼…확실히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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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하라는 일각 주장, 사실이냐” 의견 취합도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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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 시행령 초안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26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산회 중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를 확실하게 제재해야지, 자꾸 확률형(아이템)을 내놓고 본인들이 제시한 것만큼 안 되면 문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체부가 해당 기관 감사 절차 및 일정을 문체위 및 관련 부서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특별감사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질의에 유 장관은 “절차가 뭐 있겠느냐”며 “문체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일각에서는 게임위를 없애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이냐며 취재진에 되물어오기도 했다. 이어 유 장관은 “우선은 큰 틀에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해 (스타트업이나 게임 제작사들의) 편의를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행사에서 지스타(G-STAR) 점퍼를 다시 입은 것에 대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유 장관은 “게임업계(관련 행사)를 만나러 가면 옛날에 그냥 그 점퍼를 입고 다니곤 했다”며 “(예전 장관 당시) 점퍼를 만든 다음엔 그만큼 홍보를 하려고 다닌 것도 있었긴 한데, 최근 행사에서 오랜만에 입으니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 장관은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지스타 점퍼를 입고 게임업계 청년 현장 간담회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눈길을 끈 바 있다. 지난 2009년 유 장관이 문체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입었던 점퍼다.

당시 유 장관은 “14년 전 부산에서 처음 지스타 행사를 했을 때 만든 점퍼”라면서 “그 뒤로도 장관으로서 지스타 현장 방문을 빠진 적이 없다”고 발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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