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2023.10.16/사진제공=뉴스1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7일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가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관해 "그간 삼성전자와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연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특별히 중저가 단말기 국내 출시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가격에 좀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보장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하라"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또 네이버의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가 활용, 이를 두고 언론계와 '저작권 침해' 갈등을 빚는 것에 관해 " 과기정통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데이터산업기본법에 상당한 양의 투자가 이뤄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치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여러 동향을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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