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공론화 과정에 돌입하게 됐다. 야당에서는 이를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서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 남·북부 분리 움직임이 있는 지금이 서울시 편입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포시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의 통근을 따지면 김포시가 서울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은 뒤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내년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주민투표법 제14조) 여론 수렴 및 공론화가 촉박한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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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뉴스를 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싶었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김포시가 됐든 구리시가 됐든 서울로 편입시키려면 경기지사와 국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다"며 "경기지사와 국회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심지어는 해당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누군가 발언하셨던데,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 한번 주민투표를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절차의 문제를 떠나 수도권 총선용 전략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데도 서울에 편입되지 못한 인근 경기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략을 통해 여당이 수도권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의 신도시와 과천·광명·하남시 등에서도 이전부터 서울 편입을 주장해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단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편입을 원하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구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서울 편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 인근 지역에서 굉장한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 편입은 서울 집중을 더 강화하는 건데 이게 정책적으로 맞느냐, 가뜩이나 지금 서울로 모든 게 집중돼 있는데, 이런 반론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총선용 전략이 아니라 지역민 숙원 사업에 대한 응답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요구를 응답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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