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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인요한 혁신위 ‘도덕성 강화’ 다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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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3.10.3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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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혁신위 회의에서 당 도덕성 강화를 위해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냈다. 현행 기준이 온정적이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 2000년생을 포함해 혁신위원 12명 중 절반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채운 가운데 ‘공정’ 관련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31일 복수의 국민의힘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등 최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특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원천 배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성·아동·청소년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음주운전·강력·뇌물·선거·재산범죄 등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을 때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현행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이다. 한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배제하자는 게 혁신위 논의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기소만으로 공천 배제하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혁신위원들은 전날 공정 키워드와 관련한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한 젊은 혁신위원은 “2030세대에게 국민의힘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각 위원들이 다루고 싶은 안건을 준비해 말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혁신위는 도덕성 강화를 포함한 공천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혁신위가 공천 방향과 관련한 안부터 내놓을 경우 다른 혁신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 관계자는 “강 약 강 약으로 혁신위 논의 내용을 조정하며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의 당 윤리위 징계에 대한 ‘대사면’은 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에서는 “징계 취소 전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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