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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슈링코노믹스' 대응한다…연내 저출산 추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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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운영위·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

하반기 인구변화·고령사회 대응 정책 발표

기재차관 "변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며 축소경제(슈링코노믹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이 인구변화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저고위는 연내 저출산 대응 관련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앉아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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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는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1일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이 주 안건으로 논의됐다.

앞서 저고위는 지난 3월 ‘저출산 정책 5대 핵심분야’와 ‘고령사회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하반기에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이 확산할 수 있도록 가족의 가치 확산 방안 등도 논의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 일원화를 위해 ‘국장급 홍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공동발표 및 부처 보유 미디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계청에서 준비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추진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원인과 현상, 정책성과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고위는 연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대응 추가대책 발표와 6개 경제단체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 선언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구정책기획단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 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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