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3.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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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금융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차전지(2차전지) 등 일부 종목은 단기적으로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이탈 우려 등으로 근본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도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8개월(2008년 10월1일~2009년 5월31일), 유럽 재정위기 3개월(2011년 8월10일~2011년 11월9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1년2개월(2020년 3월17일~2021년 5월2일)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한 뒤 이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 되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 폭이 클수록 수익폭이 커지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 폭도 무제한으로 커진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개인들은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발견 기능 강화,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 등 순기능 대신 정보력과 자금 등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역기능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희망처럼 주가 상승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권에 모여있는 2차전지 종목들이 그 수혜종목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치로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 위한 환매수)으로 인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인해 투자가 몰릴 수도 있다.

지난 3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최상위권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차지했다. 이날에만 2차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16억원의 공매도가 몰렸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003670)이 555억원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으로 4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은 공매도 비중에서도 각각 15.36%, 24.47%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247540)이 737억원(1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에코프로(086520)와 엘앤에프(066970)가 각각 649억원(15.20%), 242억원(24.03%) 순이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비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라 증시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명확한 연구결과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역대 3차례에 걸쳐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행된 사례를 봐도 공매도가 주가에 정말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용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8월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이란 보고서를 내고 "실증분석에서 관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 시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매도를 금지한다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가격하락은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시장 유동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되며, 기술적으로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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