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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겠다고 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공매도 한시적 중단이라든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이번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는데, 총선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는 질문에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세 차례 공매도를 중지했었다. 2009년과 같은 경우에는 리먼 브러더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년 8월에 경우에는 유럽재정위기,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 쪽에 전문가들 대부분은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 정략적 아니냐고 한다”면서도 “우리 당이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그전부터 지금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소위 공매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불법행위를 조사해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아주 근시적인 접근”이라며 “더 근본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나오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를 매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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