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2023.11.05)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5일(현지 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 홀딩스(Smartkarma Holdings)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Brian Freitas)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일부 종목에서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이 신흥 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의 도약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지만, 블룸버그는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매도 관행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연금제도 개편, 시장 독점 방지 등의 개혁 활동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지난해 하락세를 보인 뒤 지난주 금요일 3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 약 0.6%, 코스닥 약 1.6% 수준”이라며 1조7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는 아주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도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의결했다. 이번 발표로 기존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포함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 금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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