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당의 당론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6일 낸 입장문에서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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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행정·재정·국방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데 대해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 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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