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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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안에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부실 설계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미 1년이 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대응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내용도 MB 방식을 답습한 거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와 걱증이 큰데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고물가가 장기화하는데 따른 종합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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