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지수가 6일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약 3년 5개월만에 발동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며 역대 30번째 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날 시행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전 10시 50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0.10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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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가 2년 반 만에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증시는 환호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중단을 저울질하면서 금리 급등세가 진전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3·6·14면

6일 국내 증시는 그동안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큰 폭 올랐다. 코스닥 시장은 지수 급등으로 사이트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약 3년 5개월만에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 56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며 역대 30번째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최근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이 허위로 매도 주문을 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드러나자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요구가 거세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 만큼, ‘공매도 금지’는 시장 구호를 넘어서 정치권도 부담을 느끼는 여론으로 힘을 키우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구조가 막히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올해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의 표적이 된 종목들의 공통점 역시 ‘공매도 예외 종목’이라는 점이 꼽힌다.

지난 2월 발표된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시장의 가격효율성은 저하됐고 변동성은 증가했으며 시장거래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금지로 넘어갈 공산이 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시그널이 된다”며 “이 자체가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MSCI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는 18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으며 선진 지수 편입이 최종 불발된 바가 있다. 리서치 기업 스마트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튀르키예와 한국뿐이다.

이처럼 시장에선 외국인 수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빈도가 높은 편”이라 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판이 깔렸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당국은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유혜림·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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