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일부가 아닌 보편화”
“100여 개 종목 이상 무차입 공매도 대상 확인”
“시장 조치, 정치권 입김만으로 되는 것 아냐…내부 검토 거쳐”
“MSCI 편입, 최종 목표 아닌 중간 목표…투자자에 신뢰부터 심어줘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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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 100여 개 이상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음이 확인됐으며, 공매도 전면 금지는 투자자 보호 및 공매도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금지가 실질적인 효과보다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이후 공매도 관련 검사와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온 결과 불법 공매도가 단순히 일부가 아니라 보편화한 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가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서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 시장 특성상 수급으로 가격 수급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투자자들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도 크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 이상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됐던 것이 확인된 바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적정 수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결국 당국이 제도를 정비하거나 실태를 확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미 파악한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의제도 강하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시장 조치다. 이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때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밖에서 뭐라고 했을지언정 요건 검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은 해야만 할 수 있던 조치”라며 “시장 조치가 모든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 문제 내지는 공매도 금지 시 부작용이나 한계점 등의 문제들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지적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아니다.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투자와 그에 따른 경제 자금 유입 등 큰 목적의 중간 목표”라며 “외국인 기관들의 신뢰를 얻고 MSCI 지수 편입 표집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우리 주식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줘야 한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다양한,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경과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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