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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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G(5세대 이동통신)폰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을 할 수 있다. 내년 1분기에 3만원대 5G 요금제가 나오고, 월 데이터 제공량 30기가바이트(GB) 이하 5G 요금제를 더 세분화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2배 늘린 저가 청년 5G 요금제와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도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기존 2년에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 기능도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부담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지만, 여전히 30GB 이하 소량 요금제의 선택권은 제한된 상태다.

더욱이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휴대폰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50만원 이하 중저가 휴대폰 출시는 줄어들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1년 13종(국산 10종)이었던 중저가 휴대폰은 지난해 11종(국산 8종)으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4종(국산 2종)이 유일하다.

◇ 11월 말부터 5G폰 가입자 LTE 요금 가입 가능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5G폰 가입자가 LTE 요금제를, LTE폰 가입자도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한다. 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준비 중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5G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2020년 통신 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폰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폰(통신사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 데이터 사용량이 10GB 이하라도 그동안은 5G 최저 요금제 4만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지만, 앞으로는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통신사 5G 요금제 현황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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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대 5G 요금제에 중저가폰도 추가로 내놔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나눈다.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쪼개 제공한다.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혀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중저가폰’ 조합을 늘린다. 저가(3~4만원대) 및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2024년 1분기에 만든다. 알뜰폰도 저가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에 2종, 20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 2년 약정 선택약정, 1년 단위로 쪼개 가입

선택약정 할인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통신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2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됐다. 인지하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024년 1분기 내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같은 25% 할인 혜택은 그대로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6만9000원 요금제의 최대 위약금은 2년 약정일 때 13만8000원지만, 1년이 되면 6만9000원으로 절반이 된다.

해지 부담이 완화되면 다른 통신사로 이동이 쉬워진다. 경쟁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 가입자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쉽게 재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신 3사 독과점 구조 개선 집중, ‘제4 통신사’ 진입 지원

과기정통부는 제4 통신사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신규 통신사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다시 산정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또 사업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한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하게 됐다”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통신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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