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환 ‘이동통신 경쟁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5G 저가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알뜰폰 도매제공을 독려해 30% 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LTE·5G 단말의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 ▲5G 최저 요금구간 3만원대로 하향 ▲데이터 2배 청년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 출시 ▲선택약정할인 1년단위 자동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 ▲신규 28㎓ 사업자·알뜰폰 육성 등 경쟁 촉진 등 5가지로 요약되는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기존에 제한됐던 5G폰의 LTE 요금제 가입 및 LTE폰의 5G 요금제 가입을 이르면 11월 내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 5G 최저 요금구간은 내년 1분기부터 현행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하향시키며, 이외 데이터 제공량 2배 및 부가 혜택을 강화한 신규 청년 요금제 출시, 기존 2년 단위의 월 25% 선택약정할인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특히 5G 저가 요금제는 알뜰폰 도매제공을 조속히 추진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를 독려한다. 지난해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상설화를 추진하고,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도 이행한다.

제조사와는 고가 단말 부담 완화를 위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을 각각 출시하도록 협의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김경만 통신정책국장과의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Q. 지난 7월에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보인다.

A. (이종호 장관) 5G 최저 요금이 현재 4만원 중후반대에서 3만원대로 내려오는 게 액수 측면에서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30GB 이내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도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Q. 통신사업자들과 5G 최저 요금구간 하향에 대해 협의된 건지.

A. (홍진배 실장) 지난 7월에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발표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정을 밝힌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돼서 메이드(made) 됐다고 보면 된다.

Q. 요금제 단가 자체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지.

A. (홍진배 실장) 중상위 구간은 중간요금제들이 생기며 선택권이 다양화됐다. 단가 측면에서는 지금 늘어나는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출시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 완전히 출시가 다 안됐지만 최대한 독려하면 최대 30% 이상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도 지금 70GB를 3만원 후반대에 쓰고 있다.

Q.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건지.

A. (이종호 장관) 과기정통부가 국회와 협의하고 있고, 지금 도매제공 의무가 일몰된 상태에서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그대로 두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5G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면 LTE와 최저 요금이 거의 같아지는데, 그렇다면 통합요금제 출시 가능성도 있나.

A. (홍진배 실장)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5G가 낮은 구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다만 통합요금제는 하는 나라도 있고 구분되는 나라도 있어 사업자들의 요금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합요금제로 가는 걸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므로 통합요금제로 가는 방향도 사업자들과 논의해보겠다. 다만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거기까진 논의되지 않았다.

Q. 단말기와 요금제의 교차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5G 고객이 LTE로 넘어가는 수요 많을 것 같은데. LTE 망 투자 유지 부담이 늘고 5G 투자 여력이 낮아지는 것 아닌지.

A. (홍진배 실장) 지금은 5G가 주력서비스로 올라오며 5G 요금제가 더 다양해진 측면이 있다. 어디가 더 유리할지는 이용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이미 5G로 대거 이동해서 지금 3000만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LTE가 IoT 빼면 2000만 정도 사람이 쓰고 있다. 몇년간 LTE 품질관리도 통신사에 당부하겠다. 5G 가입자는 하위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LTE 가입자는 중량 구간에서 5G 요금제가 유리하다.

Q. 알뜰폰 점유율 제한을 추진한다는 게, 지난번에 발표한 차량관제 회선 제외 점유율 산정하겠다 내용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A. (김경만 국장)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은 등록조건에 규정돼 있다. 지난 7월 발표하면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다 했고, 그렇게 되면 이통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43% 정도 된다. 나머지 6% 정도만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제도화시키냐 문제인데, 변경 등록을 하면 되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알뜰폰 제도 자체가 지금 일몰된 상태다. 정책을 펼침에 있어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중요한데, 등록조건을 변경한다 해도 알뜰폰 제도가 명확히 있을 때 그 법률조항에 근거해 하는 게 더 명확하다는 판단으로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 8건의 알뜰폰 관련 법제가 발의돼 있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다. 가능한 이번 법안소위 때 알뜰폰 법안이 올라간다면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요금 인하 방향으로 알뜰폰 제도가 셋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데이터 중소량 요금제 출시 관련 통신사들 의견이 어땠는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압박한 건 아닌지.

A. (홍진배 실장) 요금제 구간 늘리는 걸 사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구간이 넓어야 사업자 남는 이익이 많으니까. 다만 정부도 얘기하는 게 국회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여러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국민적 니즈가 있음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7월에 발표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 공감대가 있었으므로 이번 플랜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된다.

Q.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 요금을 출시하는 게 바람직한지.

A. (홍진배 실장) 요금제 협의는 그간 국회나 소비자단체나 여러 통신요금 관련 부분을 사업자들에 전달드리고 사업자들 의견 듣고 하는 논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신고제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금제를 안 갖고 오면 그만이다. 만약 정부가 압박해서 가능했다면 진작에 했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다.

Q. 5G 가입자에 LTE 요금제를 열어두면 5G 전환에 역행할 수 있는데 보완할 방법은.

A. (홍진배 실장) 아직 30GB 이하 요금 공백이 있는 부분은 5G가 약하고 LTE가 강한데, 이런 부분이 내년 1분기로 가면 5G가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많아져 굳이 LTE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즉, 5G로 가는 건 많지 않을 거다. 그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품질평가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Q.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 가입자를 두고 2위 경쟁 중인데. IoT 회선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A. (홍진배 실장) 세분화된 통계로 당연히 총량도 하고 사람도 IoT도 구분해서 집계하려고 검토 중이다.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Q. 어제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발생 관련 조사된 게 있는지.

A. (홍진배 실장) 사업자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 왜 발생했는지 분석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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