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의 뉴스톡 530

◇정다운> 좀 전에 가정용에 대한 전기요금 동결 소식 들으셨지만, 이번주만해도 여러 건의 경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일요일에는 공매도 금지가, 어제는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가 발표됐는데요. 굵직한 정책 결정이 워낙 예고없이 쏟아지다보니 총선을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조은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쭉 정리를 해볼까요.

◆조은정> 네. 정신없이 돌아가는 한주인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발표는 아무래도 일요일 오후에 발표된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정부는 일요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증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월요일에는 3년5개월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불과 하루만에 어제는 주식이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001년 사이드카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이렇게 이틀 연속 발동은 처음입니다. 오늘은 낙폭이 줄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주가평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이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날뛰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기대감과 실망감 등의 여진이 지속되면서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이번주 내내 주식 시장이 출렁거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다운>공매도 금지는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바로 전면금지까지 갈거다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조은정> 발표 이틀전인 지난 3일까지만해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설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 "확정된 바 없다"면서 보도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면금지가 발표가 된건데요. 왜 바뀌었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쇼크요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는 것과 같은 분위기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선심쓰기용 정책들을 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내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기관이 98%를 차지하고 개인이 2%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공매도 장난에 우리만 손해를 본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의문은 남습니다.

외환 위기때나 쓰였던 공매도 금지 카드를 너무 갑작스럽게 써버린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또, 공매도가 주가 과열을 막고 작전세력의 시세조정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외신들과 해외투자자들은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다운>어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단속 안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조은정>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1년의 계도기간의 종료 시점을 불과 보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큽니다.

사실 환경부 안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분위기는 감지됐었다고 하는데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보니, 탄소 절감 효과에 비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불편이 좀 크다,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관련 내용들이 들어간 부분이고, 글로벌 추세에는 명백하게 역행하는 결정이잖아요.

특히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냈다가, 현장의 반발로 거둬들이면서 오락가락 했던 부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운영 단계에서 폐지가 됐고요. 포장 쓰레기를 줄이겠다며 묶음상품 판매 금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비자들 반발로 폐지됐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현장 혼란은 물론이고,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환경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성있게 지속돼야 하는데, 총선용 선심조치 아니냐는 비판을 듣는 것은 뼈아픈 부분입니다.

◇정다운>정부가 최근에 상생금융 하라면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것도 저는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조은정>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게 일주일 전쯤이거든요

이후 금융위, 금감원에서 은행권들을 향해 상생금융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권이 이익을 많이 본 것은 맞는데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은행권에 요구를 하고 있는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상생압박에 어제자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렸습니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해야한다고 요구하면서도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빚을 더 내게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어설픈 관치금융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다운>생각해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위기를 느꼈던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민주당도 바로 대응을 못할 정도로 이슈 선점 효과는 있었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일까요?

◆조은정>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포 서울 편입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여당의 교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김포 편입 이슈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에 이미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표를 의식한 정책들이 많아지다보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긴축 재정을 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앤디 연구개발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을 했구요.

그런데 여러 정책들이 그때그때 튀어나오면서 정밀함이 떨어지고 정권의 일관성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원칙과는 어긋난, 결과에 급급한, 단기적 처방 즉물적인 처방이다. 예를들면 몸이 아픈 환자가 있다면 열이난다고 체온계의 눈금을 바꿔버리는…"

지금은 심지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서도 예상못한 정책들이 쏟아진다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검토해서 내놓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