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해 사과하고 소명하지 않으면 마약수사 비용을 비롯한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한 장관은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같잖게 생각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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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 포함해 수사에 무조건 필요"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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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억원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고 하는데, 국민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예산이 삭감되면 “‘국회가 마약을 가볍게 본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2억 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억원쯤 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검찰 특활비의 사용 방식과 필요성을 두고 꾸준히 대립해 왔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범죄정보 수집 등을 위해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년차에 179억원 규모였던 검찰 특활비는 5년차 때 80억원으로 줄었고, 현재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2억 7500만원 정도다. 검찰은 남은 마약 수사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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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투명성 제고’를 앞세워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에 사용처를 밝혀야 예산을 주고, 이에 맞추지 못하면 삭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특활비 80억원을 일괄해서 대검찰청에 넘겨준다. 예산을 받아갈 때는 7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에 맞게 지출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특활비 중에 50%는 (국회에 사용처를 보고하는) 특정업무경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실 저는 구경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검찰과 얘기했는데, 특활비를 줄이면 수사 업무에 지장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특활비가 필수라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자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특수업무경비로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쓰라고 특활비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이 대검찰청에 가서 특활비 장부를 다 열람한 적이 있다. 그때 큰 문제가 없었고, 별로 지적할 사항이 없었다. 기회가 되면 대검 측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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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표 예산안' 삭감 방침

민주당은 특활비 뿐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표 예산안’ 전체를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한 장관 산하에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20% 깎였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은 “인사정보관리단 존재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법무부가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감액을 주장하려던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법무부가) 준비를 해왔어야 했는데 엉터리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평소 자주 언쟁을 벌이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질의응답 도중 서로 격려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모습도 연출됐다. 박 의원이 “마약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이 “오늘 하신 말씀 전부 공감이 된다”고 답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잠시 머뭇하다가 “왜 반박을 안 하지”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한 장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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