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준석과 교감하는 의원들? 신당 동조 아닐 것
- '희생'엔 뜸 들일 시간 필요…결단 나올 수도
- 이재명은 따뜻한 인천에? 비겁한 변명에 불과
- 野, 이동관·검사 탄핵 재추진? 거야의 정치 횡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석 신당에 여당현역 40여 명 따라갈 수도
- 비명계 신당? 민주당, 시스템 공천 확정돼 있어
- 장제원 전당대회 수준 산악회, '나 건드리지 마'
- 이동관 해임할 법적 근거 有…명확한 탄핵 사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1월 1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월요일 아침 여야 최고위원입니다. 최고 대 최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김병민 최고위원,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도 들었을 거고, 오는 길에. 밖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안 가고 있으니까.

▶김병민 : 또 기다리고 있던데요.

▷김태현 : 또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김병민 : 제가 하는 얘기를 본인을 욕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기를.

▷김태현 : 오늘 이 대표는 김 최고위원 얘기 안 했어요, 오늘은.

▶김병민 : 그러니까요.

▷김태현 : 본인 신당 얘기하느라고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대표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에 동참할 사람 있을 것, 이것에 대해서 저랑 인터뷰할 때도 절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이 보기에.

▶김병민 : 저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 설령 누군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당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당내에서는.

▶김병민 :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민의힘으로 함께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깨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 대표와 교감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신당에 동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럼 실제로 신당 창당하면 나갈 사람 없을 거다, 이 얘기네?

▶김병민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고강도 혁신을 계속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어느 정도의 지지가 확보된다면 신당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끝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해 보고 장 최고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PK 1명, TK 1명, 수도권 1명 이렇게 나오던데 대충 누구인지 감이 좀 오기는 하는데.

▶장경태 : 모 언론사 인터뷰할 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모 기자님이 어떤 질문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 질문을 해 달라. 그런데 저는 40여 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40명이요?

▶장경태 : 왜냐하면.

▷김태현 : 국민의힘이 지금 120명... 몇 명이죠?

▶김병민 : 비명계가 한 40명 돼요.

▶장경태 : 왜냐하면 원래 보통 대선캠프를 앞두고는 보통 포럼 이런 걸 조직하지만 전당대회 앞두고는 하지 않거든요. 특히 총선 공천권이 있는 김기현 대표, 당시 올해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당시에 국민공감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약간 줄 세우기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때 70여 명이 초대받았고요. 나머지 40여 명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너희는 공천 배제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TK, PK 합쳐서 60석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이시고요. 아마 검사 공천, 측근 공천을 앞두고 대거 물갈이할 가능성. 그리고 이 40여 명이 대부분 다 3선 이상 중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들 부들부들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됐건 김기현 당 대표를 지지했던 국회의원 70명을 제외한 40여 명은 아마 저는 공천 배제의 시그널을 다 읽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12월 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결심할 시점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아마 지지율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날 겁니다.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때 40여 명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속된 말로.

▶장경태 : 개인적 예측이지만.

▷김태현 : 속된 말로 장 최고위원 표현대로 하면 용산에서 검사 공천, 친윤 공천하기 위해서 영남 중진들을 빼면 그러면 그 영남 중진들이 우리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몰려갈 수 있다?

▶김병민 : 공천 탈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반토막 난다.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사실 40%가 안 되고 지금 30% 초반까지 가고 있는데 20% 중반 이후로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이름 걸고 선거 치르기 어렵죠.

▷김태현 : 그렇게 영남에서 공천 탈락한 중진들이 소위 말하는 이준석 신당에 몰려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병민 : 이준석 전 대표는 아까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런 낙엽 줍기 신당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선거가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합집산하는 것은 의미를 찾는 선거가 될 수 없다 생각하고 40명 얘기하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누른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디 신당이 빠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의도 정가에서는 제일 빠른 신당은 비명계 신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그래서 실제로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학구도들이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저도 지금 지도부로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공정한 경선,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비명계 학살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상대의 분열을 바라는 이 물밑.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방금도 김병민 최고께서 낙엽 줍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탈락한 의원님들을 낙엽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비하하는 수준이 많이 과하신데 어찌 되었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위 저항세력이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비명계 신당은 나옵니까?

▶장경태 : 저희는 시스템공천이 확정돼 있는 당이고요. 국민의힘은 시스템공천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기는 단수공천, 전략공천 남발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되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김병민 : 참고로 팩트체크.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나 결단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김태현 : 없죠, 현재까지는.

▶김병민 : 현재까지. 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김태현 : 지금 나간다는 사람이요?

▶김병민 : 지금까지 해서 결단이 임박할 수 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장경태 : 금시초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 했던 그 얘기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변화하고 쇄신하고 노력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못 나갈 거다, 그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김병민 :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김태현 :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소위 말해서 끌어안기 위한 뭔가의 노력들은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총선 때 중책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병민 : 인요한 위원장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저희가 드린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 구성원들과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현 : 아까 신뢰가 없다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김병민 :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와 그런 불신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천아용인이랑 만나서 본인 액션플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고충들을 같이 고민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미래가 이것이고 또 여기서 당신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 저는 소도둑이 닭고기 주는 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를 정말 퇴장시키고, 소위 탄핵시키고 지도부를 붕괴시켰던 세력이 윤핵관 세력 아니겠습니까? 윤심 세력이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지는 못할망정 중책을 맡기겠다, 닭고기 주겠다 이 정도 가지고 봉합한다? 너무한 거죠. 당 대표를 낙마시키고 나서 지금 중책 선대위원장 주면 얼굴마담 하라는 겁니까?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김병민 : 뭘 맡기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는 가결파 했던 비명계를 대상으로 외상값 반드시 갚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김태현 : 왠지 상대당의 분열이 우리 당 총선 승리의 제일 첫 번째 과제다, 이런 생각들을 두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아주아주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얘기 좀 해 보죠. 물갈이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앞서 정의당도 그 얘기 제가 질문했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 지도부. 지도부입니다.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이야 없죠, 험지니까. 그다음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험지출마론 얘기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이 여원산악회 행사하는 것을 SNS에 사진 많이 올리고 해서 보도가 크게 났거든요.

▶김병민 : 버스 92대.

▷김태현 : 이 메시지는 어떻게 읽습니까? 일단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원래 하던 거야. 매달 두 번째 토요일인가? 원래 하던 거야, 이걸 자꾸 해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오늘 보도도 크게 나와서.

▶김병민 : 11월달이 산악회를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죠. 저도 주말 내내 산악회를 엄청 돌고 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산악회 치고는 규모가 크기는 크더라고요. 92대, 4000명이 넘는 규모로 갔다. 그래서 사실 장제원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소통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을 키워드로 꺼낸 거잖아요. 그런데 희생을 키워드로 꺼내서 그게 어느 정도 뜸을 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 11월달에 불과합니다. 과거 19대 총선,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부의장이 불출마하면서 그 당시 이른바 쇄신의 물꼬가 막 트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12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국면 속에서 인적쇄신이든 총선을 향한 변화의 바람들이 시작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약간 일찍 꺼낸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잘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쇄신에 대한 애드벌룬은 일단 민주당보다 먼저 선점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의원들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정치는 생물이고 또 어떻게 가야 총선 승리 또 윤석열 정부가 승리할 것인지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끝끝내 결국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김병민 : 사람을 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불출마 또는 수도권 갑니다. 광진을은 아니구나.

▶김병민 : 광진갑.

▷김태현 : 수도권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김병민 : 갑작스럽게 한 3, 4개월을 앞두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는 건 약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럼 불출마?

▶김병민 : 결국은 남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희생을 감내하겠느냐, 이 차이가 남는 거겠죠. 제가 개인적 사람들 1명, 1명의 결단을 촉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김태현 : 그렇죠.

▶김병민 : 현재로서는 사람을 찍어서 언급하기 좀 부담이 되는데 무튼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전체적인 그림, 아마 그 그림이 김 빠진 상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 불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 장제원 의원이?

▶김병민 : 사람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태현 : 저는 거론합니다.

▶김병민 : 지금까지 거론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결단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태현 :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런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는 민주당 당신들은? 이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장경태 : 일단 물갈이 공천 얘기를 하시는데 물갈이 공천이 가능하려면 2012년 당시 19대 총선 때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공천권이 그때 당시에 소위 친이, 친박의 극명한 대결구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기현 당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가지고 물갈이 공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자께서도 장제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핵관 오브 윤핵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을 봐도 아마 이름조차 호명하는 것도 모르모트도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까? 그냥 장제원, 주호영, 김기현, 윤재옥 이런 분들이잖아요, 사실. 영남의 TK에서 정말 보수의 아성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호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산악회 버스 92대가 저는... 저도 정당활동 10여 년을 해 왔지만 듣도 보도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20, 30대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수준입니다. 거의 장제원 당 대표 지금 출마하십니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미.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태현 : 불출마 없을 거다?

▶장경태 : 불출마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김병민 : 이게 공천을 못 받아서 내가 밀려나는 것과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명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무소속으로 당선된 예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이 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도 처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천과 관계없이 내가 나가서 무소속으로 정당 관계없이 당선될 수 있다. 이 정도의 힘들이 있다는 기정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희생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경태 : 훌륭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그런 얘기했거든요. 중진들이 지도부 제도적으로 못 나가게 하기는 어려워도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면 본인들이 결단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랑 인터뷰할 때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불출마한다고 가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떡할 건데라는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불출마론, 험지출마론 얘기 나오잖아요. 계양을이 사실은 민주당에게는 좀 쉬운 지역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 때부터 계속해 왔던 지역이니까.

▶장경태 : 일단 두 당의 상황이 다른데요. 지금 영남 TK에서 3선, 4선, 5선의 수도권 출마론과 저희는 호남에서는 사실 3선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초재선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는 점과 또 김기현 당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전국 지원 유세를 간다고 해서 막 시민들이 좋아한다거나 구름 인파가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지역구에서만 유세를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다 다녀야 우리 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영남이 국민의힘에게는 조금 쉬운 지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민주당이 워낙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영남 중진들, 지도부 싹 말 명 물갈이, 불출마, 희생 이런 것 나와도 민주당은 무풍지대다?

▶장경태 : 아니요. 저희는 시스템공천대로 호남에서는 초재선분들이 아마 여러 도전자분들과 경쟁할 거고요. 이재명 당 대표의 출마에 대한 부분, 출마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지역에서 열심히 그 지역의 표밭을 닦는 모습보다는 전국에 있는 여러 박빙 격전지역을 다니시면서 정말 총선 국면을 어찌 됐건 진두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과 정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험지 출마해서 각개 격파해야 되는 입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를 들면 만약에 대선 떨어지셔서 당 대표셨다면 아마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셨겠죠.

▷김태현 : 예를 들면 중진들이나 지도부급,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장경태 : 저희는 대부분 다 다선 의원님들이 수도권이셔서 수도권은 다 캐스팅보트들이 있고요. 박빙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남에는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중진이. 한 분 빼고는.

▷김태현 : 호남 말고 수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장경태 : 수도권도 방금 유리한 지역이라고 표현하시지만 대선과 저번 지방선거 때 보면 역시나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 참고로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를 하죠. 종로는 민주당 텃밭이나 국민의힘의 텃밭이 아니라 캐스팅보터 지역입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종로에서 어느 정도의 우세를 점하고 난 다음에.

▷김태현 : 정세균 의장도 그렇게 하기는 했죠.

▶김병민 : 선거 판세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후반기 며칠 동안은 수도권 전체를 돌면서 유세를 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지원 유세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인천 계양에 있어야 된다는 표현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부터 나서서 국민의힘은 대표부터 다 혁신하겠다는데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반발에 대한 해명 치고는 좀 어색하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 짚어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얘기. 국회법의 해석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고 어쨌든 민주당은 11월 말에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장경태 : 그렇죠.

▷김태현 :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동관 위원장을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언론 장악을 하려 한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헌재에서 인용 판단을 받기 위해서 딱 잡히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이게 있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장경태 : 제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중에도 방통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경고도 했고요. 여러 가지 11가지 정도 사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통위가 지금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야 되는데 이상인 부위원장과 둘이서, 그것도 대통령과 국회 여당 야당이 모두 추천해서 완성체의 방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오직 대통령 지명 방통위원 딱 2명이서 쿵짝쿵짝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KBS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해임 또 MBC의 재단 격인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또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에 대한 해임 등이 쭉 이전에 김효재 상임위원 권한대행 직무대행부터 쭉 이어져왔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권태선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한 불법 사유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본인들의 가처분소송에 제출하면서 여러 감사원법 위반이나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등의 현격한 아주 명확한 불법 사례들을 저희는 발견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10가지 정도 적시했었는데 그 사유 그대로 이동관 위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가 명확하다고 자신 있고요.

▷김태현 : 탄핵 사유가?

▶장경태 :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신 국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은 입법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법과 방송법을 통과하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하셨으리라 봅니다.

▷김태현 : 어떻게 봅니까? 주장하는 탄핵 사유.

▶김병민 : 탄핵은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거죠,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헌재 판단까지 구하고. 교과서적인 예가 있는데요. 방통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파면이 되는가. 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례를 보면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재승인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유죄로 확정해서 딱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지난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타부타 입장도 정확히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총선 앞두고 탄핵을 한다? 지난날 이상민 장관 탄핵을 최종적으로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재의 판단으로 결국은 탄핵이 무효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방송 전체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왜 꼭 탄핵시켜야만 하는가. 거기에 검사 탄핵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정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 대 최고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병민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장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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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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