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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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단기적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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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절차 합법적"… 외국인 이탈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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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금지 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출입기자단에 공매도 금지 내용을 문자 공지해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시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 요청에 따라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5일 이뤄진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금융위가 거래소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청에 관한 공문을 접수(오후 2시43분)한 후 임시 회의(오후 4시30분 개최)에서 금지 조치를 의결함으로써 최종 결정됐다"며 "보도계획은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공지 이후에도 일정 변경, 회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단 공지는 공매도 금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이지 공매도 금지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금융위는 2011년 8월, 2020년 3월 등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보안상 실무협의와 별도로 공문 접수는 금융위 안건 상정 직전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배포한 공매도 금지 절차 관련 보도설명자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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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수탁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의 국내 주식 대여 전산 서비스 중단과 메릴린치증권의 국내 주식 대차 서비스 수익 목표 미설정이 공매도 금지 여파라는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SSBT는 주식 대여를 전산, 대면 등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일시적으로 전산 서비스만 중단한 것"이라며 "시스템 점검 후 다시 (서비스를) 열 것이므로 공매도 중지와 관련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메릴린치에 대해서도 "메릴린치 한국지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메릴린치는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주식 대차 서비스의 수익 목표치 설정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주식 대차 서비스를 지금 중단한다, 안 한다 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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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 우려 차단 위해 적극 대응… "공매도 이슈 뒤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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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코스닥은 14.89포인트(1.89%) 하락한 774.42로 장을 마쳤다.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8.30원 오른 1,325.10으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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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관련 보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는 이번 결정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공매도 금지를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연결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보도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현실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미 주요 외신들은 공매도 금지 결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를 부각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공매도 금지가 증시 향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 공매도 금지 첫날 급등한 증시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단기 부양 효과는 사라졌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24%, 1.89%씩 떨어진 2403.76, 774.42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를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2368.34, 782.05)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1.5% 오르는 데 그쳤고, 코스닥은 오히려 0.98%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임팩트가 단기에 강하게 유입됐지만 이후 하락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코스피는 정상 궤도에서 글로벌 증시와 발을 맞춰 방향성을 만들어 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를 뒤로 하고 다시 글로벌 투자 환경, 매크로 환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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