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과정 투명성 제고 위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모의 실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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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수(手)개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도입 시에는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한다. 투표지 분류와 계수 사이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투표지에 대한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수개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결과 발표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현재 사용 중인 QR코드를 막대 모양 바코드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가깝게 맞추려는 조치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사전투표 시 제시하는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도 보관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 적용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하면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만 개봉할 수 있게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때까지는 필요한 개선 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