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현재 46개 지역에서 웹3와 NF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웹3 지방창생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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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방 경제를 되살리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 후 가상자산 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일본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범위를 금융, 산업 외에 행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다.

17일 해시드오픈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46곳의 지역에서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관련 기술을 활용한 160여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12년간 총인구가 감소해 왔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9%에 이르는 초고령 국가에 해당된다. 특히 젊은 층이 도시로 몰리면서 지방 농·어촌의 쇠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창생’ 제도를 시행 중인데, 여기에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 지방에 기부금 내면 NFT로 보상, 디지털 주민증도 발급

최근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NFT를 통해 ‘고향납세’ 수익을 거두고 있다. 고향납세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해당 지역으로부터 관광 혜택이나 소정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자는 고향납세를 통해 주민세를 공제받거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고향납세에 NFT를 적용해 왔다. NFT 보유자에게 와인이나 맥주, 농산물 등 지역 특산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관광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등의 9개 도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주민증도 발급하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가 발행한 NFT 131건 중 27.7%는 지역을 방문하면 교통 편의와 무료입장권 제공 등의 목적으로 발행된 토큰이었다. 예술품 목적의 NFT가 25.2%로 뒤를 이었고, 지역 특산품을 우선 구입할 권리를 주는 토큰의 비중은 20.2%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고향납세종합연구소는 지난해 고향납세 정책이 거둔 경제적 효과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0.65%인 4조1259억엔(약 36조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NFT는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익숙한 젊은 층의 참여를 늘린다는 점에서 고향납세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통한 기부 방식. /해시드오픈리서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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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인구 대신 ‘디지털 인구’ 증가로 목표 전환

일본이 최근 지방 경제 회복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인구 정책의 목표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상시 거주하는 ‘정주(定住)인구’가 아닌,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 ‘관계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지방의 인구 정책 목표를 바꿨다. 오랜 기간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도 지방의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이 계속되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디지털 주민증은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야마가타현 니시카와마치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한 사람에게 디지털 주민증을 NFT로 제공하고 있다. 주민증 보유자는 이 지역의 ‘디지털 주민’이 돼 온천 등 지역 명소에 무료로 입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얻는다.

니시카와마치가 발행한 디지털 주민증은 판매 시작 1분 만에 1000여개가 모두 판매됐다. 4월 현재 이 지역의 정주인구는 4732명에 불과하지만, 디지털 주민증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약 3배에 달하는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韓 블록체인 육성은 여전히 ‘걸음마’

일본 정부는 2021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후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웹3 전담 사무처를 신설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정책 제안을 담은 ‘웹3 백서’를 승인했다.

일본 의회도 지난해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 확대,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데 더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올해 들어서야 첫발을 뗀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6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첫 가상자산 관련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공시 의무 등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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