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출연 : 박주희 변호사>

3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3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회장은 재판 종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2>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이 회장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1> 오후에는 이재용 회장의 최후 진술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오늘 이재용 회장은 재판 참석을 위해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동안 이 회장은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20년 9월 해당사건으로 기소된 후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의 행보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질문 4>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질문 4-1> 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또 대법원은 지난 9월 최은순 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는데요. 이로써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가석방이나 사면 여부,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배우 서예지 씨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모델이었던 서예지 씨를 상대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죠?

<질문 7> 계약서에는 품위 유지 조항 위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학폭 관련 조항이 있었음에도 서예지 씨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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